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타결된 것을 두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RCEP 역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이 선언된 후 현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서비스투자 부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번 협정문 타결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가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빠진 데 대해서는 "인도의 우려에 귀 기울이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 기자단 간 일문일답이다.-- RCEP이 급하게 진전된 배경은. ▲ RCEP이 2년째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해왔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10월 31일에 도착한 뒤로 어젯밤 12시까지 각국 장관과 회의하고 연락을 주고 받았다.
며칠간 긴급수석대표회의, 긴급장관회의 등 마지막까지 타결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본 것이다.-- 내년 2월에 최종 서명을 시도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인도가 참여할 가능성은. ▲ 내년으로 서명 시기를 정했을 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없다.
15개국이 인도의 우려에 대해서 소통하고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인도가 협정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 지금은 예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오늘 정상회의에 인도 정상도 참석했다.
인도의 고민 등에 대해 16개국이 소통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안을 찾기로 했다.
15개국 간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개방 등 일부 남은 부분도 마무리해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도와 별도로 회담할 계획이 있나.
▲ 지난 며칠간 인도와 각국이 양자회담도 하고 함께 모이기도 해서 마지막까지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양자·다자 회담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 RCEP 타결로 우리 산업 중 가장 혜택을 입을 분야는. ▲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을 통해서는 최신 무역규범,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부문에서 RCEP 역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그간 각국이 별도로 뒀던 원산지 규정을 통일시켜서 교역을 원활히 할 수도 있다.
서비스 투자 규범도 이전에 비해 자유화해서 이와 관련한 부분 해외시장 진출이 강화될 것이다.
다만 상품 분야의 시장 개방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국가 간 논의가 끝나야 (영향을 받는) 구체적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다.
남은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 협정문 타결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나.
▲ 각국 장관 간 회의가 수시로 소집돼 호텔로 가다 차를 돌려서 가기도 했다.
어느 나라 장관이 어느 메신저 앱을 쓰는지 다 알고 있다.
왓츠앱, 바이버, 라인 텔레그램 등 모든 앱을 깔고 수시로 연락했다.
나중에는 공식 회의테이블이 아닌 작은 방에 삼삼오오 의자만 갖다 놓고 (다른 나라 장관과) 스피커폰으로 통화까지 하며 회의했다.
-- RCEP 환경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가해질 수 있나.
일본의 자동차, 전자 업계가 우리나라의 동종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찬가지로 RCEP에서도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위해 수량제한 조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정문은 100% 타결했으나 시장 개방의 경우 아직 몇 개 국가와 협상이 남아있다.
그것이 끝나야 일본의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우려는 업계와 소통하며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
--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탈출을 선언할 가능성은. ▲ 협정문 협상은 타결됐고 시장개방 관련 이슈도 대다수가 해결됐다.지난 7년간 협상한 노력과 과정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