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협의'도 병행 의지…통지문 발송 사실은 추후 공개할 듯 "북한의 시설물 임의철거 가능성? 고려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수일 내로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한다.정부 당국자는 5일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번 주 안에 다시 대북통지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뿐 아니라 '개별관광' 등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다만, 이런 방식의 관광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사업과 비교해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이 (관광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창의적) 해법 내용이 (통지문에) 들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그건) 만남을 가지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번 통지문 역시 어디까지나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계속 문서협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정부는 다만 통지문 발송 여부는 지난달 말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북측 답변이 온 뒤 언론에 사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협의 과정이 통지문이 한두 번 오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측은 북한이 남측 시설물을 임의철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처리' 방침을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해서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