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권고안이 충분한 공감을 얻지 않고 장병규 위원장의 생각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4차위에 고용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5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브리핑을 열어 "권고안은 주로 장병규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권고안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작성 경위를 (권고안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권고안은 위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다만,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황 부원장의 반대 의견을 각주에 담았다.
황 부원장은 "(권고안 발표를 계기로) 경영계의 숙원인 '주 52시간제 유예'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현재 4차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4차위가 기업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위의 권고안 작성 방식과 내용, 위원회의 역할과 제 역할에 대해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됐다"며 "향후 운영 방식과 내용,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아래 미래 사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사와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 부원장은 "(4차위 의제는) 주로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혁신 관련 사업으로, 사회 문제 해결 관련 사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