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일 전체회의에서는 KBS가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방송 참사'라고 규정하며 KBS의 재난주관방송사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도 타임을 위해 구조의 골든 타임을 외면한 방송 참사"라며 "KBS가 보유한 영상이 헬기의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고 밝혔지만 분명히 이륙하는 영상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KBS의 재난주관방송사 관련 예산인 2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사실이라면 KBS의 촬영물 미제공은 구조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KBS의 양승동 사장, 시사제작국장, 담당 기자를 파면하는 등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독도에 설치된 파노라마 카메라가 작동 문제가 생겨서 그걸 고치러 갔던 기술직 직원이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이·착륙 장면을 찍은 것 같다"며 "이 정도로 볼 때는 단독보도를 위해 찍은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엔지니어가 보안 시설을 사전에 허락 없이 찍은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찍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또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오보를 낸 언론사 검찰 출입통제' 훈령 추진을 '언론 통제'라고 주장하며 방통위가 법무부에 철회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취재 자유와 관련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며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EBS의 시사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주장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자기 멋대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예산을 다 깎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박대출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가 '공정한 방송'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 매체별 프로그램 심의 제재 현황을 보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R&D(연구·개발) 지원 및 예산, 사이버 보안 문제,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처우 관련 예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다양한 현안들이 거론됐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초연결·초융합 사회에서는 5G 관련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50억원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에 대해 동남해안의 해수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장비의 추가 도입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