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빼고 15개국만으로 RCEP 출범하나

인도는 "불참하겠다" 초강수
'세계 최대 FTA' 반쪽 위기

인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RCEP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논의해온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인도가 반발하며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RCEP 정상회의 후 비제이 타쿠르 싱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는 이번 회담에서 RCEP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싱 차관은 “이는 세계 경제 상황과 RCEP 협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5개국 정상은 20개 항목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인도에 관한 이슈를 해소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RCEP에 참여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최종 타결 목표를 2020년으로 한 것도 인도를 배려해서다.

하지만 인도는 RCEP에 부정적이다. 시장을 개방하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면서 자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해서다. 관세 인하 기준 시점 등을 놓고도 다른 협정 당사국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인도가 RCEP에서 완전히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도는 이미 RCEP 협정당사국 16개국 중 13개국과 FTA를 맺었다. RCEP으로 인도 FTA 명단에 추가되는 국가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는 제조업에선 중국과, 농업에선 호주·뉴질랜드와의 경쟁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인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인도인의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내 양심상 인도가 RCEP에 참여하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CEP을 주도하는 중국도 강공으로 맞서고 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차관은 “(인도가 빠져도) 15개 회원국이 예정대로 협상을 벌여 내년 RCEP에 서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인도가 RCEP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CEP에서 인도가 빠지면 역내 총생산(GDP)은 27조4000억달러에서 24조5000억달러로 줄고, 인구도 36억 명에서 23억 명으로 감소한다.

RCEP은 당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7년 TPP 불참 결정을 내리면서 역내 무역시장에서 중국 입김이 더 세졌다는 평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