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할 때 조율 포기"…국회서도 뭇매 받은 법무부

주광덕 "왜 검찰이 청와대까지 찾아가도록 법무부는 침묵했나"
김오수 "개별 사건 개입 불가능"
정점식 "산업 법적용…당연히 법무부 업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검찰 기소에 대해 “정책 조율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에게 “국무총리,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두 나서서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해 마치 ‘신산업을 검찰이 다 망쳤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7월 중순에 법무부에 기소방침을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뚜렷한 답변을 안해서 검찰이 청와대 문까지 두드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도 되는 지 여부를 지난 7월 중순 법무부에 문의했다. 법무부는 1~2개월 처리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국토교통부에도 타다 사건 관련 의견을 묻는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국토부의 반응이 없자 검찰은 청와대에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이날 “기소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정책 조율 차원에서 타다와 관련해 정책실에 문의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기소는 하돼, 기소 하기 전에만 알려달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모두 무책임했기 때문에 타다 기소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도 “타다 사건에서 법무부는 정책 조정 기능을 포기했다”며 “왜 타다가 기소될때까지 방치했나”고 지적했다.

김오수 차관은 이에 대해 “사건의 수사와 처리와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며 법무부가 끼여들 성격이 아니었음을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개별 기업의 횡령 배임 등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가 당연히 관여하면 안되겠지만 타다 사건은 승차공유서비스업계 전체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당연히 관여해서 정책 조율 기능을 발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와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규 변호사 실무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한다”며 “요즘 공익법무관 공급이 부족한데,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을 공익법무관 업무에 활용하는 건 어떤가“라고 김오수 차관에게 제안했다. 김 차관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1인당 한끼 식비 원가는 1802원으로 일반 고등학생 식비 원가(5406원)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아무리 잘못이 많은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잘 먹어야 교화도 잘 되지 않겠느냐”며 김 차관에 시정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일부 소년원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다”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고, 사회로 나갈 때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