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안 나오면 반응할 듯…일본 기업 자금 성격 판단이 관건 스틸웰 차관보 방한 앞두고 日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촉구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기업 자금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구상에 관해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찬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오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의 이런 구상에 관해 "제안에 관한 보도는 알고 있다"면서 "그런 보도 하나하나에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보도에 대해 굳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당장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문 의장의 제안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모금을 포함하기는 했으나 일본 기업도 재원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해당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한일 당국 간 협의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나 문 의장이 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뒤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 양국 기업과 뜻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자발적으로 모금해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밤 한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다시 촉구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협정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한국 정부에 의한 종료 통고는 현재의 지역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누차 한국 측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한국에 재고를 촉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본 역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