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靑-정부 엇박자" 지적에 반박…"北, 운반해 세운 뒤 별도 거치대서 발사" "北, 운반·직립·발사 통합운용 아냐…TEL 발사라 할 수 없다"
청와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이 사안을 두고 '청와대·국방부·국정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후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와 상반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사실상 정 실장의 발언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청와대·국방부·국정원은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같은 분석을 하고 있으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런 '엇박자' 지적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우선 서 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서 원장의 발언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는 것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서 원장은 ICBM이 아닌 IRBM을 언급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또 북한의 ICBM TEL 발사 능력과 관련해서는 "TEL이란 운반(Transporter), 직립(Erector), 발사(Launcher)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는 체계"라며 "그러나 북한이 시험 발사한 방식은 TEL로 ICBM을 운반한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EL 운용의 목적은 신속하게 이동해 사격하고 이탈하기 위한 것이나, 지난 3회에 걸친 북한의 발사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운반만 하고 직립을 시킨 것만으로는 TEL 발사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서 원장이 국회에서 정 실장 발언과 군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도 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서 원장은 "군이 얘기한 것은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며, 이는 (정 실장 발언과)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정 실장이 국회에서 "북한의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두고 'TEL 발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군의 인식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에는 위성발사대 외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 내 엔진 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했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실장의 발언은)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