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보고서…노무·R&D 환경 '낙제', 입지·물류 환경은 'OK' 생활환경 만족률은 76%로 대폭 개선…외국어 의사소통 '애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지난 2년여 사이 노무, 연구개발(R&D) 환경 등이 더 악화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345명)의 26.7%만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과 '모름·무응답'이 각각 6.4%로 같았다.이는 2017년 조사 때의 '만족률'(27.3%)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며, 이전 정부 시절인 2013년 조사 때(47.5%)보다는 무려 20.8%포인트나 급락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노무 환경과 R&D·혁신 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18.3%로, 최악이었다.
지식재산권 보호(21.7%)와 세무(26.1%), 규제(26.7%), 행정(29.8%) 등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낮았다.이에 비해 입지(43.2%)와 물류(35.7%), 금융(31.7%) 환경 등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만족률이 낮은 노무 환경의 경우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노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R&D·혁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노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 규제(22.3%) ▲ 세무(12.8%) ▲ 금융(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과 관련,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쳐 2년 전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에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2.9%포인트 상승한 11.9%였다.
이밖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2.9%였고, 나머지 6.4%는 '모름·무응답'이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에 이유를 물었더니 '성장 잠재력 쇠퇴'를 꼽은 곳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내수시장 축소'와 '한국 내 경영성과 악화'가 각각 39.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코트라가 별도로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 기업인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300명) 가운데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75.7%에 달했으며, 23.0%는 보통이라고 밝혔다.
'불만족' 비율은 0.7%에 그쳤다.
지난 2017년 조사 때보다 만족률이 13%포인트나 올랐다.
항목별로는 여가·문화, 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73.0%로 가장 높았으나 외국어 사용 환경에 대해서는 44.0%만 만족한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는 비자·출입국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비자 취득 ·연장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다.재계 관계자는 "과거보다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쟁국들보다 노동, 행정 관련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현 정부 들어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진 듯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