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 커…교대·사범대 '구조조정'도 추진 소규모학교 효율운영·학교 복합화…모두 '뜨거운 감자'
정부가 인구감소 상황에 맞춘 새 '교원수급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다.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해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른 교육계의 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는 교육분야 정책과제로 학령인구 감소세와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 담겼다.시안은 올해 안에 마련되고 최종안은 범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교육분야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양성 규모 조정'은 교대나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여 예비교사부터 줄여나가겠다는 '교대·사범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교사자격을 '광역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학교사를 예로 들면 현재는 물리교사와 화학교사가 구분되지만 미래에는 '과학교사'로 단일화하고 대신 심화전공을 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끼리 교육과정을 나눠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나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가 각각 저·중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맡는 형태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도 만든다.또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내 남는 공간에 어린이집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역시 학생이 감소하며 학교가 비어 가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성인 학습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학에 학습경험 인정제와 집중이수제 등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대학 내에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교육 분야 인구변화 대응 방안은 어느 하나도 실행이 쉽지 않다.
특히 새 교원수급 기준 수립과 이행은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설득하고 반발을 완화해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감소세를 고려하면 새 기준은 교사를 현재보다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갑자기 크게 줄자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당국을 압박해 선발 인원을 일부 회복시킨 바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을 입학시킨 뒤 '교사가 되는 법'만 가르치는 현행 교원양성체계에서는 '교사 수'가 곧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수'와 같기 때문에 교사 수를 줄이려면 예비교사 설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날 일정한 시점까지는 작년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보호'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예상한 조처로 해석된다.
교원단체들은 학생감소세에 따라 교사를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대와 사범대 구조조정도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대 쪽에서는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면 4년제 대학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사자격 광역화는 사범대 내 학과 간 이해관계 조정이 선결과제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학교 문제도 정부가 손대기 쉽지 않은 문제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인구감소 속도가 급속히 빨라진다.
자녀가 있는 젊은 층이 대거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학교 문제를 두고 지역 간 이해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학교시설 복합화도 안전·보안 문제 탓에 교육계에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