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15세 소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함정 수사'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러 단체가 함정 수사 '피해자'인 소녀를 돕겠다고 나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6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카오솟 등에 따르면 나콘랏차시마에 사는 '오른'이라는 이름의 15세 소녀는 학비에 보태기 위해 이번 주말 '러이 끄라통' 행사에 쓰일 장식을 만들어 인터넷 주문을 통해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누군가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필드나 앵그리 버드 그리고 릴라쿠마와 같은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등을 붙인 바구니 136개를 주문했다. 소녀가 1차 주문분 30개를 들고 간 전달 장소에서 저작권 에이전트라고 밝힌 이가 경찰에 신고했고 오름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이 에이전트는 경찰서에서 오름에게 저작권 위반 대가로 5만 바트(약 200만원)를 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위협했다.
전직 경찰인 오름의 할아버지 등 가족이 나서 에이전트와 협상한 끝에 간신히 합의금을 5천 바트(약 20만원)로 낮출 수 있었다. 이 소녀는 바구니 한 개에 17바트(약 650원)를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름은 신문에 "보통은 저작권 캐릭터가 들어간 바구니는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고객은 저작권 캐릭터를 부착해달라고 강조했다"면서 "체포된 날 밤새 울면서 왜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일이 온라인에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나콘랏차시마 경찰서장은 '함정 단속'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해당 캐릭터 태국 내 저작권을 담당하는 에이전트와 경찰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 만화 캐릭터 업체의 태국 내 저작권을 대리하는 T.A.C 컨슈머사가 성명을 내고 회사 측은 누구에게도 이번 함정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자 변호사 단체인 '범죄 피해자 지원 모임'의 앗차리야 루엉랏타나뽕 회장은 단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녀는 갈취를 당한 것"이라며 모임 차원에서 소녀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콘랏차시마주 상공회의소 위라삭 분플렁 역시 저작권 위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소녀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태국 변호사협회로부터도 도움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오름과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도 몇 건 올라온 상태라고 카오솟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