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격한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일정 진행이 6일 차질을 겪고 있다.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상황 인식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태도 등을 놓고 여야는 '대화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 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을 압박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의용 실장과 강기정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위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도 중단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의지를 다지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청문 절차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회가 불신임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인지 결단할 때"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22개 정도의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회 일정을 볼모로 한 야당의 '대여 투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일반 시민들도 참석시켜 민생 입법 여론전에도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또 올스톱이 될 위기"라면서 "운영위 국감 파행을 빌미로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의용 실장과 강기정 수석을 소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정 실장이 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점, 나아가 청와대의 부연 설명을 타깃으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와대가 자료까지 내며 야당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고 비판한 데 이어 정 실장을 향해 "안보에 대한 기초적 사실도 제대로 대답 못 하며 북한의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과소평가하기 바쁜 안보실장"이라고 공격했다.
한국당은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자 이를 토대로 정부에 결정 재고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멀쩡한 지소미아를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고 외교적으로 약점이나 잡히지 않았는지 걱정"이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1일 운영위 국감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 결과적으로 국감 파행을 초래한 강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 출입금지'를 요구했다.
야당과 대화해야 하는 정무수석이 오히려 야당을 몰아붙이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은 더 국회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결위는 파행했다.
청와대를 대표해 강 수석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이 강 수석 출석을 거부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날 회의는 일단 오후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용 실장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나아가 여야 간 공방으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교섭단체 간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3+3(원내대표 외 1인)' 협의와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협상 등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