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 다른 문제"

'규제강화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韓구상 거부 의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도쿄 소재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수출 규제 강화가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난 것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제3국 간의 대화이므로 정부로서 논평을 삼가겠다"고 반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