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참여정치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withbg@naver.com >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 사람은 정치 변화를 꼽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1980년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정치적 수단은 전단지와 현수막이 전부였다. 당시 정치는 ‘통보’의 정치였고, 이런 흐름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온라인이 발전하며 ‘노사모’ ‘박사모’ 등 온라인 카페가 생겨났고 댓글 문화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치인을 위한 대중 ‘동원’의 장이었지, ‘소통’의 장이라 할 수는 없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치인과 유권자 간 소통이 본격 시작됐다. 물론 정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정책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정치는 ‘통보-동원-소통’ 단계로 발전해왔다. 네 번째 과제는 ‘참여’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철만 되면 전단지와 현수막이 난무한다. 추가된 건 문자 메시지가 전부다. 19세기형 정치인들이 20세기 제도의 틀 안에서 21세기 국민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의 역할을 고민해왔다.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분산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 경제에 적용되면 가상화폐와 같은 금융 대안이 될 수 있고, 정치에 적용되면 권리를 가진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정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사회적 도구로는 ‘투표’를, 최고의 기술적 도구로는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투표’에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 바로 투표의 당사자가 합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 혹은 그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익명성과 신뢰의 문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정책을 제안한다. 이런 과정을 감시하고 의결 및 정치적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1980년대 치열한 학생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블록체인을 통한 정치 변화를 논한다는 자체에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하지만 대범하게 도전하고 담담히 수용해야만 인물·지역·패권에 사로잡혀 극단적 국론 분열에 시달리는 한국 정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의 4차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