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대책 2탄' … 軍 간부 복무기간 늘리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범부처 TF 경제활력대책회의

하사 임용 연령 상한 29세로
2022년까지 병력 8만명 감축
여군 비율 8.8%로 확대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자 정부가 다양한 병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대위, 상사 등 간부의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교원 수급 계획도 내년에 새로 짠다.

범(汎)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공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은 ‘인구대책 2탄’이다. 9월 대책이 정년 연장 검토 등 노동 인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엔 교육·국방 분야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에 따르면 20세 남성은 올해 32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감소한다. 상비병력도 같은 기간 57만9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8만 명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군 간부를 늘리고 현역 외 복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위, 중사, 상사 등 중간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역병을 줄이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5만여 명에 이르는 대체·전환복무 축소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의무경찰을 2023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도 산업계와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마트(PX), 예비군 중대 등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신체등급 4급인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에 투입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재 1~3급에서 뽑는다.

여군과 귀화자의 활용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현재 귀화자의 군 입대는 선택 사항이다.

교육 분야에선 교원 수급 계획을 조정한다. 교육부는 작년 4월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올해 4000명에서 2030년 약 3300명으로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 빨라짐에 따라 내년에 새로 계획을 짜기로 했다. 2030년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이 30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대와 사범대 등의 기능 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원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 인구 증가와 빠른 기술 진보로 성인 재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 확대가 추진된다. 지금은 비(非)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만 25세 이상인 사람만 특별전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일반대학에도 적용한다. 대학은 학교 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다.

기업이 대학 안에 사내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학 내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직원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