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서 일부 고교 유리하다는 의심도…자사고·외고 설립 취지 못 살려" "교육불공정 해소하라는 국민요구 받아들여…강남8학군 부활 우려, 실제화 없어" 교육감들 "불평등 해소 환영…경쟁 아닌 협동의 시대로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신분을 보장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교 명칭과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며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반고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 폐지로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로 인한 소모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불공정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그는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전국 모든 대학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울 일부 대학의 학종 쏠림 비중이 너무 높은 경우에 정·수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며 "굉장히 큰 폭으로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동석했다.이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여는 결정이며,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협동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자사고 폐지를 전면 제기하면서 많이 씨름했는데, 교육청의 의제가 국가 의제가 되는 날이라 감개무량하다"며 "서민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학교 간 서열화 시대에서 학교 내 다양성 시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이제 더는 아이들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교육은 안 된다"면서 "모두가 각자 가진 끼와 꿈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맞춤형 교육을 뛰어넘어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