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여부는 차기 정부 손에 달려…'강남 8학군' 부활 우려도 사회적 합의 없이 시행령으로 교육체계 개편…반발·소송 이어질듯
7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6년 동안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발표 실행 여부가 사실상 차기 정부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고쳐서 이 학교 유형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부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바뀌면 시행령은 다시 바뀔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설 차기 정권이 내세우게 될 교육정책에 따라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고교 서열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역시 차기 정권의 의지에 달려있다.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런 내용이 여야 합의로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됐다면 초당파적 결정으로서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날 발표는 자사고·외고 등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는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반발과 함께 법적 다툼에 직면할 전망이다.
학교·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이 거셀수록 차기 정권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를 완화하고자 이들 학교를 되살릴지 검토할 가능성은 커진다.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고교입시 개선, 교육청 재지정평가, 사회적 합의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자사고·외고 폐지 3단계 로드맵 공약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우려까지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박백범 차관은 8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처럼 내년도 교육청 재지정평가를 한 다음에 시행령 개정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인한 입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9월 당정청 협의회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안이 논의됐고,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장관회의에서 2025년 일괄 폐지안이 공식화됐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외고 등이 2025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원·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합의 절차가 없었던 데다가, 현재 대입 정시모집 확대까지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학교는 2025년까지 학생을 모집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워 수능 준비에 마음껏 힘을 쏟을 수 있는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보다 유리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들은 이미 올해 고입 설명회에서 "2024년까지는 존속이 확정됐고, 정시까지 늘어나면 우리 학교가 더 유리해진다"며 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다수 자사고·외고가 2025년까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 때 이들 학교의 폐지를 두고 다시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자사고·외고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자사고·외고 존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7월 상산고가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자 상산고를 지역구에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곳곳에 분포돼있는 자사고·외고가 일거에 사라지면 '강남8학군' 등 이른바 '교육 특구' 선호 현상이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현재 정시 확대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비에 노하우가 있는 소위 '명문 일반고'를 보내려는 학부모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투입될 수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아직 물음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게 의뢰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만 재정지원금이 7천700억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외고·국제고까지 고려하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가 없어지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은 물론 교육 예산을 점차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처간 정책 조율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예산 당국과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처럼 시·도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일부 지게 하고, 비정규직 강사로 교원을 늘리는 일도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