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사고·외고·국제고 '5년 시한부' 선고…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고교 서열화 해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장관이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 일반고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30개 외고와 7개 국제고, 42개 자사고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교생이 되는 2025년 신입생부터 선발 방식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선 시도 교육감들 의견수렴을 위해 일주일간 발표를 연기했다. 교육감들은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에 "일괄 전환은 찬성하나 그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왔다. 재지정 평가에서 올해 10개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됐지만 법원은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수용해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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