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정부계획이 7일 발표되자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의 일반고 전환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교연은 정부계획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폭거"라면서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 해소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이 일관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한 데 따른 손실과 유무형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용인외대부고 정영우 교장은 연합뉴스에 "정부는 그간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중인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도 "정부가 학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표심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퀴다 보니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앞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면서 "학생들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인 학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원단체들 반응은 엇갈렸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제도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가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은 차기 정권의 몫인 데다가 도입 후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라면서 "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서열 해소는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일"이라면서 "만사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그간 '수월성 교육'을 방패로 삼아 학생들을 다양한 학교로 분리해 교육해온 탓에 학생들도 계급적 분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징후가 나타났다"며 정부계획을 환영하면서도 "(계획실현이) 차기 정부르 넘어가,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될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정부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취약 지역·학교에 대한 인력·예산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평준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시 확대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더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전통이 오래된 자사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돼도 지역의 명문고로 명맥을 이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학교 주변이 '명문학군'이 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하나고·대원외고·한영외고·명덕외고 등은 일반고 전환 이후 들어가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 학교들이 있는 학군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