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관예우 근절 방안 논의…사건배당도 개선

여당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이후 총 여섯 번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조 전 장관 사퇴 이전에 나온 권고안은 발 빠르게 이행됐지만, 사퇴 후 제시된 몇몇 권고안에 대해선 법무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당내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열고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전관예우, 사건 배당의 체계화는 검찰 파워의 숨은 비밀”이라며 “검찰 권력의 원천이자 퇴직한 검사엔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이고 끈끈한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는 전관예우 근절과 사건 배당 시스템화 마련에 역점을 두고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놓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