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장 변화 없는데 … 지소미아 종료, 이대로 강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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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일 11월 22일로 다가와
'지소미아·방위비' 11월 한미관계 분수령
특히 오는 23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매개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강제징용 배상판결 강제집행 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8일 방송되는 아리랑TV 'The Point' 75회에서는 존 박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일 정상 만남 등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양국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전망해본다. 또, 한일 갈등의 근원인 징용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본다.
그레그 브라진스키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인 미국의 기조와 접근법은 일본을 더 지원하는 느낌"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에 대한 비난이 더 가까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것은 공평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제대로 알고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개입해 한일 관계 회복을 도울 확률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과의 사이가 어떻게 되든 그렇게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며, 특히 태평양 지역의 방어 시스템과 안보 구축에 대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만큼 집중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에 대해 지금보다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브라진스키 교수는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못하게 된 탓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아베 총리는 경제적인 제재를 걸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한일 갈등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존 박 교수는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해왔으며, 이 문제를 양 국가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점점 갈등이 심화된 것"이라면서 "최근 대구, 대전 등과 같은 한국의 지방 법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들어 일본 기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존 박 교수는 "최근 피해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징용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최근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제소한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일본 기업들이 계속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보상을 불이행한다면 한국 대법원이 나서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국내에서 기업들이 받는 혜택을 뺏을 수도 있다"고 대응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일본 기업들이 계속 버티면서 불복하는 이상,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템플대학교 도쿄 캠퍼스의 제프리 킹스톤 교수는 일본이 중국 측에는 사과와 보상을 한 반면 한국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2007년에 일본 대법원이 강제 징용 문제들로부터 일본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 같은 문제들에 휘말리면 항상 이길 거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니 굳이 상대측과 합의를 하고 보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이 원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은 계속해서 1965년 합의안을 통해 모든 것을 보상했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게 다 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킹스톤 교수는 "법적인 것과는 별개로 일본이 짊어져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공동 기금을 세워 강제 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나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주는 데 쓰고 있다"고 전례를 설명하기도 했다.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은 'The Point'는 8일 오후 6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