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과 자료 펴내…"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상황 크게 개선"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 외교"…"학종 등 대입 공정성 제고할 것"
정부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현 정부 전반기 주요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펴냈다.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부제 '더 분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64페이지 분량의 정책성과 설명 자료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하고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했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비무장지대(DMZ) 일대 접경지역 적대행위 '0건',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발굴 200여구,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방문객 2만2천여명(올해 10월 기준) 등의 수치를 소개하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됐다"고도 밝혔다.정부는 경제 분야에 대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국가)에 들어간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자평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거시경제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2년 연속 1위인 점을 거론하며 "국제사회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매우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 이상 해소하고, 지난해 연간 상생결제액(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공정한 경제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다"고도 설명했다.특히 혁신성장 분야에선 올해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인 3조4천억원을 돌파한 것과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장상 스타트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이 최근 1년 만에 3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지난 9월 기준 고용률이 6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오르고,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점을 거론하며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오르고,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밝혔다.또한 상용직근로자 비중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등을 성과로 꼽으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1천명의 정규직 전환도 성과로 들었다.
정부는 외교 분야에 대해선 "주변 4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했다"며 대미 외교에서 한미 정상회담 9차례 개최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와 여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열린 자세로 대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선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번 자료는 말 그대로 정책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제작돼 현 정부가 비판을 받는 지점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후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다만 교육 분야에서는 향후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지속해서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멀리 보며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반기 정부의 주요 과제에 대해 "고용과 양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나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제조업 분야·40대 고용 문제는 보완할 과제"라며 "노동시장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또한 "아직도 누적된 불공정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입시·입사 등 전 분야에서 불공정과 특권이 없도록 하겠다"며 "남북 관계도 최근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