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치솟고 후분양은 어렵고”…재건축 사업 전전긍긍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 전 사업을 추진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8만 가구가 분담금 문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권을 사수한다는 이들의 움직임이 또다른 변수가 될 조짐도 관측됩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기존보다 5~1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분양가가 줄어드는 만큼의 부담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 기존에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한 집당 1억원 이상 더 낼 처지가 됐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한제 해당지역 A 재건축조합장

"불만이라도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각 조합장들이 내놓을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몸조심을 합니다."

금융 비용때문에라도, 기존 사업의 방향을 바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후분양을 노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다수 조합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비사업계 연합체인 주거환경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20여개 재건축 조합을 모아 합동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기 유예나 폐지 요구는 물론,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움직임까지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사무국장

"앞으로 3~4년 후에 공급 절벽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힘을 보여줘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거꾸로, 유권자들이 힘이 발휘되는 것 아니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뒤에야 나올 수 있는 `후행 규제`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이 더 오를 곳을 짚어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맥락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비사업계가 강력 반발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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