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23세 남성…사상 첫 추방 조치
'16명 살해' 3명 중 1명은 북한에서 체포
2명은 도주·남하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
북한 범죄자 인계 관련 매뉴얼 없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7일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처음엔 범죄 가담 사실을 숨겼다고 국가정보원이 이날 밝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에게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북한 주민 2명)이 처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추방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두 남성은 22세, 23세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국정원에 따르면 선장을 비롯한 선원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이날 북한으로 추방된 2명 외에 1명이 더 있었다. 이들 3명과 선장, 선원 등 19명을 태운 17t짜리 어선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는데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3명이 모의해 10월 말께 선장을 포함해 총 16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선장을 먼저 살해한 후, 해당 사실이 발각될 경우 동료 선원들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선원들을 근무 교대 명목으로 불러내 2명씩 40분 간격을 두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책항으로 돌아간 후 3명 중 1명이 어획물을 몰래 팔기 위해 항구 인근을 배회하다가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 나머지 2명은 배를 돌려 그대로 도주해 남하했다가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하는 이혜훈 위원장 /연합뉴스이 위원장은 “2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는 (2명이) 인멸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도 이날 관련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3분께 초계 중인 P-3가 제진 동방 200여㎞(NLL 남쪽 10여㎞)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다”며 “이후 북한 유인목선이 이달 1일 오전 3시 38분께 NLL을 재월선해 재차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호위함을 이용해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했었다”며 “서남쪽으로 지속 항해해 이달 2일 오전 10시 16분께 북한 유인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유인목선의 길이는 15ｍ, 무게는 약 17t이었다.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현재까지 북한 범죄자 인계와 관련된 법령이나 매뉴얼이 없어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살인 범죄에 가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때 ‘몰래 송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