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일본 기자회견 발언…北 연말시한 설정에 첫 공개 반응 北 미사일 시험 '레드라인 어디냐' 질문에 "모호성 남겨두는 게 나아"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 올해 연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데드라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뒤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보라"고 권고한 데 대한 첫 공개적 반응으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정책 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 녹취록을 열흘가량 지난 시점인 6일(현지시간) 배포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스스로 더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면, 북한은 현재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야지, 인위적 데드라인 같은 것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과거에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전술이 아니다"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함께 그들의 안보 우려에 대처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은 한 가지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은 엄포인데 맞나요?"라고 한 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킨 후 "그들이 한다고 말해놓고 결코 완수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라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가지는 것은 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세 차례 반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인 '레드라인'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서는 모호함이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일반적 미사일이라며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추측을 낳는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모든 이들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할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도 "일단 당신이 레드라인을 확인하면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는다.
이제 당신은 행동할 공간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것(북핵)은 실제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실제로 안보 문제가 더 나빠지게 만든다", "그 모호성을 남겨두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