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DLF 제도 개선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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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DLF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 판매 되도록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껍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개선안 발표 일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손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모펀드 전반의 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제도 보완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DLF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 판매 되도록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껍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개선안 발표 일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손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모펀드 전반의 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제도 보완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