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영향"…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 기록 기재부 "연말께 전망치(통합재정수지 1조 흑자)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천억원)은 3천억원 늘어났고, 총지출(386조원)은 40조9천억원 증가한 결과다.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1∼6월 기준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큰 폭의 적자에도 정부는 연말께 정부 전망치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천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그간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추가로 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4분기 세수 증가가 기대돼 전망치로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며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지출이 집행되지 못한) 이월·불용도 따져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이월·불용 규모도 평균 16조5천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7년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대부분 4분기에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월과 11월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2016∼2018년은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특이 요인이 있었고 정부가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줄어든 228조1천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가 2조4천억원 감소한 60조7천억원, 법인세는 6천억원 늘어난 65조8천억원이었다.
소득세 감소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영향이며, 반도체 업황 부진 탓에 기업 실적도 나빠지면서 법인세 증가폭이 예상에 못 미쳤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3조2천억원을 제외하면 소득세 수입은 사실상 전년과 동일하다"며 "법인세는 10월에 일부 중소기업 분납분이 남기는 했지만 들어올 부분이 대부분 들어왔는데 예산에서 예상했던 79조3천억원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9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77.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낮다.
다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7.3%)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35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면서 총 694조4천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재정집행 실적은 9월 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1.5%포인트) 초과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