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오늘 2심 선고공판…카카오 증권업 진출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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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의장 2심 선고공판
"공시 누락에 고의성 없어" 1심은 무죄 판결
2심 결과에 카카오 증권업 진출 명운 걸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으나 검찰이 고의성을 의심, 지난해 12월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공시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항소해 이날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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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하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을 선언한 카카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직원 실수에 의한 단순 누락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계열사 5곳이 없어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감출 이유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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