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운영과제' 보고서 발표…中·러·이란·北 대응 포함 美대응으로 본토방어 다층 시스템 배치·韓사드 능력향상 거론
미국 국방부가 최우선 운영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대응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감찰관실의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운영과제' 보고서는 첫 번째 과제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대응'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국제 테러리즘 대응', 세 번째로는 '군인 및 가족의 안녕과 복지 보장' 등 모두 10개의 주제가 포함됐다.
북한을 주제로 한 항목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무기 능력의 증진과 함께 북한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이해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들어갔다.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한미 군축협회의 평가를 인용, 북한이 20∼3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무기 확대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론하는 한편 지난 10월 초 바지선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려 시도해왔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북한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정당화에 이용해왔다고도 지적했다.
또 미 국무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인용, 북한이 국제제재를 계속 회피하면서 불법 이익을 얻고 있고 사이버 공격 같은 활동도 북한이 외화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국가방어전략'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또 미국의 미사일 요격 네트워크 확대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능력 향상 등을 골자로 2018년 회계연도에 미 의회를 통과한 '미사일 격퇴와 방어증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