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리는 모병제 도입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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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의무를 진다고 해서 국방 의무에 대한 입법 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에 관한 입법형성권이 모병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또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군사강대국에 둘러 싸여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전환은 우리 군의 최적 전투력 유지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대가)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모병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모병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젠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고, 직업군인은 숙련된 임무를 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쟁은 사람 수가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것이고, 병사가 소총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병제는 직업군인의 수가 증가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누가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닌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방안, 청년실업과 남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전환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단계적 모병제는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내용의 정책 자료집을 게시했습니다. 연구원은 병역 자원인 20대 남성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현 군 복무 기간(육군기준 18개월)으로는 숙련된 군인 양성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오전 <與, 내년 총선공약으로 '모병제 카드' 검토> 제하의 단독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민주당은 “모병제를 공식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연구원은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여론 떠보기냐’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권이 공론화에 나선 모병제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단순히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립서비스’나 ‘포퓰리즘 정책’ 추진이 아닌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