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입장 변함없어…日수출규제 철회시 재고" "미측 실망감 사실…최대한 공조하며 동맹 더 키울 것" "美측 방위비 분담금 요구, 과거와 달리 상당히 큰 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일 0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안보 이익을 본다는 지적과 관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며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얻는 국익이 무언인가'라는 질문에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이냐의 문제"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종료 결정 과정에서) 수시소통한 것은 사실이고 미국 측의 실망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미국에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관련해선 "구체적인 피해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불확실성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7월 초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촉발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며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액'만 놓고 협상하는 총액형에서 '소요'를 따져 이 합계로 총액을 정하는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개선에 대한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며 "국방부 산하에 워킹그룹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기간에 대해선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