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조원 투입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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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데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예시로 들며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고 짚었다.이어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예시로 들며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고 짚었다.이어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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