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되 금융안정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의 통화정책 얼마나 완화할 수 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는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나타나는 동시에 (금융안정의 불안 요인인) 가계 부채 수준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침체와 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채가 늘고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며, 반대로 부채를 관리하고자 금리를 동결·인상하면 경기둔화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출 규제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LTV·DTI 정책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지난해 11월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올해에는 저성장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2016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외국계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010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외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외국 중앙은행들이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환을 보유하는 차원에서 한국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도 단숨에 돈을 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금리 인하 시 외국인 주식자금은 3개월 이내에 일부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2016년 이후에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자본 유출 혹은 유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준금리가 낮아도 투자심리가 회복하거나 다른 거래 유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국내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이날 행사에는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 곽노선 서강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