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난폭 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경찰이 악질적인 난폭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은 악질적이고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현재는 악질적인 난폭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적발되지 않는 이상은 난폭운전을 해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못한다.
도쿄신문은 행정 처분 중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를 적용해 악질 난폭 운전자를 아예 도로에 나설 수 없게 해 사고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작년에는 한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툰 다른 남성을 쫓아가며 난폭 운전을 해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법원은 가해자 남성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었다.
경찰이 난폭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작년 난폭 운전이 주로 해당되는 '차간거리 유지 의무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로 늘었다.지난 8월에는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구타한 남성의 얼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대대적인 추격전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