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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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이같이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하며 이같이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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