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연기, 사실무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소미아 종료 연기 가능성에 대해 “예정대로 23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 된다는 전제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가 북·중·러 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우리가 입장을 정할 때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조치 철회가 없는 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가 이렇게 파기 되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어느 나라인가’라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특정 국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소미아가 정지되면 북한 측이 가장 득을 보는 게 맞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평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