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아울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방침에 대한 야당의 거센 질타도 나왔다.
우선 오는 23일 0시 종료될 예정인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신속한 정보교환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약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미국도 이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는 발언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질의에 가세하며 잠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수출 당국 사이에 협의해 논의할 사항"이라는 강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나.
해명만 하시라"며 끈질기게 질문을 이어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업부에 물으라"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그 뒤 강 장관이 "해명은 일본이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그쪽이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정부의 '2025년 일반고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0개월 동안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 정책들이 얼마나 오락가락했고, 번복했고, 유예된 것이 몇 가지인가"라며 "왜 이렇게 땜질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나.
여론 눈치 보나.
표 관리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확실한 철학을 갖고 중심을 잡고 밀어붙여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정장애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사태'로 인해 불법과 편법, 비리가 있었음이 드러나자 정무적 고려(를 한 것)"라며 "군사작전 하듯 발표했는데 정권이 큰 후회를 하고 국민·교육계 전문가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가치에 반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체계 개편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성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를 보편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시행령을 통한 일반고 전환 논란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지혜로운 전략 마련, 꽉 막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통일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모두 지혜를 모아서 기업과 같이 남북 경협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존중하고, 균형과 상식의 원칙 선에서 타당한 금액이 적정히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