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2024년 서울서 드론택시 날고, 2025년 자율주행차 달릴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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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 서울선언문"2024년 서울 하늘을 드론택시가 누비고, 2025년 자율주행차가 도심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8일 ‘서울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발표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울선언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해 시범사업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인드론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법제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 드론택시와 드론택배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박 시장은 “유인드론 기술은 공간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3차원의 하늘길은 꽉 막힌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엑스포엔 중국 드론 제조업체 이항, 독일 볼로콥터의 유인드론이 전시됐다. 미국 우버는 모형을 선보였다. 박 시장은 전시된 유인드론에 탑승한 뒤 “(유인드론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시장에서는 실제로 드론에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할 수는 없었다. 국내에는 유인드론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유인드론을 비행기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체만 드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다양한 정책과 민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새로운 기술 시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