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철회 않을 것"…부분적 완화·철회 가능성 주목 中발표 부인, 신경전 커질듯…나바로, 12월관세 연기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들(중국)이 관세 철회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를 합의했다고 밝힌 중국 측의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관세의 완전한 철회가 아닌 어느 정도의 철회를 원할 것"이라면서 "내가 그것(완전한 관세 철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미국에서 서명이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만약 (중미) 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고율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미중 협상 대표단이 중국이 밝힌대로 '단계적 관세철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가 이 같은 논의에 반발한 내부 대중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표적인 대중 매파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전날 밤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철회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이다. 그게 전부"라고 중국 측의 발표를 사실상 부인했다.
중국측의 '단계적 관세철회 합의'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부인하면서 `1단계 합의'를 최종 조율 중인 미중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단계적 관세철회'에 대한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분적인 관세 철회나 완화 카드를 통해 우선 `1단계 합의'를 최종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에 출연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은 12월로 다가온 관세"라면서 "우리는 기꺼이 할 것이다. 관세를 연기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12월 15일부터 1천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던 추가 관세카드를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우리는 (중국과의) 일종의 합의에 매우 낙관적"이라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일부 관세가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달 10~11일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협상 이후 구두로 이뤄진 1단계 합의에 따라 관세율 인상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계획중인 추가관세 부과의 철회는 물론, 이미 부과 중인 관세의 철회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2018년 7월 6일 이후 3천600억 달러(약 416조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이에 맞서 중국은 대미 수입품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1천100억 달러(약 126조원) 규모 제품에 2∼25% 관세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