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예고…'中 화웨이와 협력 말라' 요구도 예상 美, 韓에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탄핵정국' 속 전방위 고강도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공평한 방위비 분담 보장 문제를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회담 일정을 알리며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진전과 좀 더 공평한 분담 보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할 계획임을 천명한 셈이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 위협에 대한 나토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테러리즘 대응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고 5세대(5G) 네트워크와 핵심적 인프라 시설 보호 및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구축에 대한 동맹국의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회담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하지 말라는 압박 등도 함께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공동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이어 '탄핵정국'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회담으로 재차 압박 전선에 나서는 셈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서 돌아가며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발언을 들었다.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으나 8개국만 약속을 지켰고 내년 말까지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1천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지만 일부 국가는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며 나토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올해 분담금의 5배나 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