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싸움 아닌 정책대결 총선' 구상…"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 '뇌관' 위험성에 당내 우려도…"관리 못 하면 부메랑 될 수도"
여권이 내년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교육, 부동산, 병무 등 파급력이 큰 '초대형 정책 이슈'를 꺼내 들고 있다.정부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구상을 바탕으로 모병제 전환 공약을 검토 중이다.
모두 찬반이 갈리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그간 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을 뿐 쉽사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어젠다들이다.여권이 이처럼 인화력이 강한 정책 이슈를 한꺼번에 내놓는 것은 시기적 우연성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전쟁'을 벌이겠다는 여권의 계산도 깔려 있다.
대형 정책 이슈를 선점해 '판'을 먼저 꾸린 뒤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기가 겹친 것도 있지만 '정책 전쟁의 서막'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책이나 이슈는 '프레임'이다.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 지지받는 정책은 없다.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정책 이슈들은 큰 논란이 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들"이라며 "이런 '메가톤급 정책'이 5∼6개 있으면 이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념 싸움과 정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정책 공약 개발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정책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토론과 논쟁이 이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실행 정책을 확정하면서 '건전한 정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내놓는 정책에 한국당은 반대만 하고 있지 않으냐"며 "여당은 책임 있게 정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대형 정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추이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교육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2025년으로 예정됐기에 학령 상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도 전체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쓰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병제의 경우 정부 발표 정책과는 달리 아직 시행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 거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구절벽과 현대전·과학전에 대비한 첨단 정예강군 구성을 위해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약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예산과 안보 불안 등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보완책을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파급력이 큰 정책들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폭탄'과 같은 정책들이라 관리가 잘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입법과 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야당에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