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가능성에 빨간불 켜진 재정…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부산항 부두에 선적대기중인 수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도 정부 전망과 달리 적자를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8년 동안의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하면 올해 총 1조6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000억원이다.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의 비중은 평균 24.0%로 집계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 476조4000억원에 이 비율을 단순 대입하면 4분기 총수입은 114조3000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4분기 수입 116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1~3분기 실적은 359조5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5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자 과거 7년 동안의 추이를 들며 전망치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년 수준을 적용하면 이와 반대로 흑자 대신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다본 통합재정수지 전망은 더욱 어둡다. 지난달 예정처의 중지재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국세수입이 감소했던 2015년 두 차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총수입이다. 그러나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가량 낮은 47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 국세 외 수입은 정부 예상(181조6000억원)과 대동소이한 180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5조8000억원 적은 290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세수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올 3분기까지 법인세 수입은 65조8000억원으로 정부의 전망치인 79조3000억원을 밑돈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항목은 12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다. 과세 기반인 공시가격이 올해 대폭 오른 데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상향됐다. 정부는 추경 기준으로 종부세가 2조8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대비 1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예정처는 3조원가량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또 다른 병수는 올해 475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총지출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불용이 평균 16조5000억원가량 발생했다. 이·불용이 발생할 경우 총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통합재정수지엔 플러스 영향을 준다. 문제는 올해 정부가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며 목표치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와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중앙재정의 97%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 기조로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 31조5000억원, 2021년 41조3000억원, 2022년 46조1000억원, 2023년 49조6000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정처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1년엔 44조8000억원, 2022년 47조6000억원, 2023년 무려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후반부에 총지출을 줄여 재정수지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던 반면 올해는 후반부에도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지속 증가한다"며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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