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23일 시한 만료…고민 깊어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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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보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한일 갈등 구도를 흔들기를 기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규제 조치까지 이르자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적극 개입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이 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본도 요지부동이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여기 응할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회견에서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종료와는 전혀 다른 차우너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여지를 주지 않는 만큼 한국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중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성루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경화 장관도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이어서 참석할 경우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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