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23일 종료…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될 경우 연장 검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과 가진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체 설명했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자정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보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선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을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정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수출규제 해제 등 한일관계 악화 원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다만 관계가 정상화되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점을 정 실장이 직접 재확인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정 실장은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선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협력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에 대해 정 실장은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라며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을 나눈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