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과감히 투자…모든 불공정 해소 위해 개혁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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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실장 3인 합동 기자간담회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10일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경제상황 인식이 이전에 비해 신중해진 모습이 역력했다.
정책 분야
노 실장은 일자리 부문에서의 성과 부족을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 ‘언뜻 생각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시엔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랬다”고 달라진 태도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일자리에서 지표상으론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낮은 것이 아프다”고 했다.
예기치 못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낙수효과를 겨냥한 투자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과거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켰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집권 후반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개혁과 관련해 노 실장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책사령탑인 김 실장은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고 한층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내외 환경이 엄중하고 보호무역,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그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어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해가면서 다이내믹 코리아를 위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책의 궤도 수정은 있지만 정책의 전면적 전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권 등 해당 지역의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이 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순발력 있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 더불어 조만간 초고가 아파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자금추적 대책도 시사했다.
그는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3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추가 주택공급, 생활형 SOC를 통한 거주여건 개선”이라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형호/박재원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