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의 틀 바꾸는 전환의 시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부동산·국민안전 등 주요 정책 기조 불변 시사 하반기 국민 체감 성과 도출에 주력할 듯…"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전반기를 마친 청와대가 지난 2년 반을 두고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자평했다. 전반기가 전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와 개혁의 기틀을 다시 잡는 시기였던 만큼 후반기는 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및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경제지평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포용적 복지,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 등이 주요한 성과로 제시됐다.
노 실장은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교착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점, '조국 사태' 등으로 '공정'의 기치를 내건 정부에 등을 돌린 여론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한 데 따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후반기 국정 방향을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 실장이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야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노선 수정과 같은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 역시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을 두고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면서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결국 전반기에 주력해 온 정책 기조의 토대 위에서 야당과의 소통 등을 늘려가면서 세부 전략을 가다듬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