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에 "안타깝다…외부검증속 北핵능력 최소50%이상 해체 대단한 것" "日경제침탈과 지소미아에 초당적 협력해야…日, 무역·안보 연계는 옳지 않아" 2시간 55분간 만찬 회동…황교안 "정책 전환 필요"·정동영 "인사 탕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문제와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협상은 열려 있는 것 아니냐.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간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가 있다"며 "다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회동 후 브리핑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개혁 방향과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왔을 때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는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개헌안을 만들 때도 분명히 개헌안에 이를 반영도 했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도 있고 여러 단위 메커니즘이 이는데 한반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간 고성도 오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하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황 대표는 회동에서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다.애초 분기당 1회 개최가 목표였으나,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회담이 어긋나면 국면이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문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상정 대표의 지적에 "북미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그러면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회담이 진행되며 미국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대화도 시간이 많지 않단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간 이른바 '하노이 노딜(No deal)'과 관련, "미국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핵 능력의 80%라고도 하고,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최소 50%라고도 하는데 (북한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하는 가운데 뜯어내겠다면 그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인데 하노이에서 그것이 타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와 관련, "지금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표는 "친노동적이라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관련, "개헌안을 냈다가 무색해진 일이 있기에 뭐라 말하기는 무엇하다"면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그것이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문제와 관련,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처럼 우리도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철회는 모순이 된다.
수출 무역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계한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동영 대표는 "일본이 안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수출규제를 했는데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비준되면 입법이 되면 전교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확산 이유를 묻는 말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수도권에서 막은 것은 잘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여야가) 경제를 염려하시는 것은 공통된 것이니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해주시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황교안 대표는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비롯한 안보 등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민평론을 잘 검토해서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 국면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푸는 핵심은 탕평"이라면서 "나를 찍지 않고 반대하고 귀에 거슬리는 사람을 다 포용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마련된 이 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참석했다.회동은 이날 청와대 안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 55분까지 2시간 5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