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남북관계 등 엄중함 강조…안보·경제 '초당적 협력' 당부 선거제 개혁도 적극 의견…'패스트트랙' 힘싸움 앞두고 입법 힘싣기 "탕평 해야"·"외교안보라인 위축" 인사관련 '쓴소리'도 경청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반환점을 하루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기탄없이 주고받으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있어 협치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드러냈다.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는 데 5당 대표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등 향후 대(對) 국회 소통을 늘려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활로 모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물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 일본 수출규제 사태 극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기 힘들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이번 만찬 회동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 온 정당 대표들에게 답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막상 회동이 시작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문 대통령과 대표들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어지며 만찬은 애초 예상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긴 175분간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민평론' 자료집을 보내달라고 당부한 장면이 관심을 모았다.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과 민평론을 잘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내용이지만, 이를 참고해 국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만찬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 라인이 위축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질타성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도 임기반환점을 맞아 위기에 빠진 경제를 비롯한 안보 등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합과 공존을 강조한 초심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우려를 밝혔다.
아울러 인사에 있어서도 '영조·정조 시대에도 탕평인사로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탕평 인사를 하라'라는 주문도 나오는 등 '쓴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들을 조용히 경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안보·경제 등 엄중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반대로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한일갈등 등 외교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야 대표들의 정파를 떠난 협조를 당부했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북미회담도 시간이 많지 않단 것은 공감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남북관계·한일관계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시점에서, 자칫 이 분야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해지거나 나아가 '남남갈등'·'국론분열' 등으로 번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묻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은 "(여야가) 경제를 염려하시는 것은 공통된 것이니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해주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한뜻으로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미리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