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만찬' 허심탄회 대화에도…여야, 민생국회 공방 계속 與 "한국당, 이성 찾아야…국회 멈춰세운 野, 유감"…한국당 "文정부 정책은 독버섯" 예산·패스트트랙 처리 임박…내일 원대회동 계기 테이블 재가동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이 10일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여야는 이튿날인 11일에도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격렬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허심탄회한 전날 만남을 계기로 정국현안 처리가 순조로와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이날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이 하루 늦춰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막말 논란'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14조5천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안보·미래 먹거리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라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 운운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초조한 것 같다"며 "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해 논란이 된 점에 이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회를 멈춰세우고 내년도 청와대 예산 심의과정이 정지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야당에) 유감을 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강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 이후 여야 교섭단체의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창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한 책임을 야당에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반면 한국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을 열거하며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3실장'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는 것"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자유에서 억압으로, 번영에서 침체로 더 나쁘게 대전환시켰다"며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산심의"라고 언급,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고언했다.
여야간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굵직한 국회 일정들을 감안할 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3주 뒤인 내달 2일로 못 박혀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11월 27일)·검찰개혁법안(12월 3일) 등의 본회의 부의 시점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릴 문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교섭단체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테이블의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해 본격적으로 깊숙한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면, 다음 주 지나 그 다음 주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예산 문제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구성됐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디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의 연장선에 있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가동 등을 통해 좋은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