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성장경로 밑돈 점 아쉬워" "성장과 분배 같이 두고 노력했다…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미래에 큰 토대 제공"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로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에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되 구조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잠재경로선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1차 목표고, 더 역점을 두는 것은 구조개혁 구체화"라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비해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 경로를 끌어올리는 4차산업 혁신, 노동혁신, 공공개혁 등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과 관련해서는 "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밑돌 것 같은 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그는 제이노믹스의 가장 큰 성과로는 "과거에는 성장 일변도, 성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었다면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같이 두고 노력했고,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큰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또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 기준으로 볼 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0)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로 전망한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이 26조4천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지난 2년간(2017∼2018년) 초과 세수에 기반한 국채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미발행으로 비축된 재정 여력(28조4천억원)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 절대 수준보다는 채무 절대 규모의 증가속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 등 속도에 더 큰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반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 설정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총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병제에 대한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논의도 굉장히 초기 단계고, 정부가 깊이 있게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